법령 검찰청법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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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검찰청법 제4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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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규수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7. 4. 30. 선고 2007고합6 판결
  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직무유기] 항소[각공2007.8.10.(48),1713]
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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